정기총회 최대화두 ‘중처법’

“올해는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막아보려고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모레가 29일 국회 본회의인데, 그날도 처리가 안되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결정했고, 결의대회도 영남과 서울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제62회를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행사의 오프닝 역시 ‘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촉구 활동 경과’를 담은 영상으로 시작됐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활동이 담긴 영상은 ‘우리의 더 큰 힘이 더해져 그 뜨거운 목소리로 이어집니다’는 멘트로 마무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월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과 전라도 광주로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모여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언급하며, “이런 집회는 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고, 우리가 동원하려고 해도 도저히 못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수만명 중소기업인들의 발걸음을 집회현장으로 옮기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의대회를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직접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중소기업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자부심을 느꼈다”며, “앞으로 집회를 하더라도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집회문화가 대한민국에 더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년 만에 정기총회 찾은 중기부 장관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이후 최초이자 중기부 전신인 2009년 중소기업청 시절 이후 15년 만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 모습을 나타내며 눈길을 끌었다. 오영주 장관은 국무회의 등 예정돼 있던 바쁜 일정까지 조정해가며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회현장을 찾았다.

오영주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외부인사가 온 것은 참 오랜만이다 하셨는데 저는 제 집에 온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따뜻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김기문 회장의 다짐과 더불어 오영주 장관 역시 그런 중소기업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지원의지를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민관은 하나의 목소리로 국회를 압박했다.

상정조차 안된 중대재해처벌법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기대는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였다.

중기중앙회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29일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간절했던 마지막 호소마저 외면당했지만 중소기업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회장은 27일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가 안되면 헌법소원과 함께 영남과 서울 등 집회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결의대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헌법소원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들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유예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결론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