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사전행사로 글로벌 진출 지원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외교부-중기부가 협력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중소기업계가 경제외교를 전담하는 외교부와 中企정책을 종합하는 중기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강화에 맞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3자 기관 MOU에 담긴 내용도 풍부했다. 세 기관은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현지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주요 국제회의 관련 협조 △경제정보교환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MOU에 명시했다.

조태열 장관 “시장정보 등 지원 강화”

이날 외교부와 중기부는 재외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지원기관 및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해외 시장 진출을 고민 중인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되도록 하겠다”며 “외교공관장과 직원들이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 동향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아직 수출 중소기업 수는 답보 상태이고 수출 지역이나 품목도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대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원 시스템 자체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것 같아 정부가 협력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교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 모두 공통적으로 구상하는 정책 해법이 바로 해외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공공기관(코트라·중진공)과 중소기업 수출원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해외 대사관을 통해 지·상사협의회, 기업지원협의회 등을 운영 중이다.

다만 현재 협의체는 대기업 지사나 무역상사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 문턱이 높은 네트워크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상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중소기업계 의견 전달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건의에 나선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요국 대사관에 중소기업 전담 창구 운영과 인력배치를 제안했다.

곽 이사장은 “재외공관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코트라·중진공)들이 기업의 지원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적극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 “특히 처음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지원기관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현지 담당 상무관이 수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대사관에 ‘중소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 전담 인력을 배정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 정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이 중소기업 해외 영업사원이 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화를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출 컨소시엄 예산 확대 당부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시대적 과제로 급부상 중이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중소기업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현장건의로 △수출 컨소시엄 사업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 확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납품 건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국내도입 외국인력에 대한 재외공간 사증 발급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경제규모 확대를 감안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등이 제시됐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암참(AMCHAM)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해외기업 유치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중간 갈등이 심각해 지면서 지금이 탈중국 기업을 지리적 장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하지만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52시간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해외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Globalization :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과 함께 기업의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 기술) 등 무엇이든 외국과 연계할 수 있는 글로벌화로 나아가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외 진출 시 자산 매입과 인허가 획득, 해외 금융기관에서의 자본 차입, 외국인 직원 고용, 기술무역 등 지원의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글로벌화특별법’을 제정해 부처별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