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반등 ‘2020 정책방향’ 제시…불확실성 속 전환점 모색
512조원 슈퍼예산지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 내수·수출 개선”
중소기업계 “자금지원 확대 절실”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마련 호소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기해년(己亥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새해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중소기업이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신창리 일출암 해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멸치잡이 배가 힘차게 출항하고 있다. (김상태 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기해년(己亥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새해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중소기업이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신창리 일출암 해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멸치잡이 배가 힘차게 출항하고 있다. (김상태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떠올랐다. 지난 한해 산업·업종별로 극한의 생존경영을 펼쳐왔던 중소기업계는 올해 한국경제의 야심찬 재도약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한껏 가득하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고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한일 외교갈등 등 굵직한 대외 변수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올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찾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경제기관들의 전망도 쏟아진다. 그럼에도 그나마 희망적인 시그널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완만한 경제성장률의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연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올해 한국경제는 2.2~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수출 반등 기미

우선 국제통화기금(IMF)2.2%로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를 예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책적 의지를 보태면서 2.4%를 제시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도 동반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9~2.0%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올해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로는 그간 부진했던 설비투자와 수출의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와 수출은 민간소비와 비교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다. 2018년 기준 경제구조 분석에서 민간소비는 48%, 정부소비 16%, 건설투자가 15%였고, 설비투자 9%. 지식재산물투자가 6%, 순수출이 5%를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수출은 변화폭이 다른 항목 대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DI도 올해 경제를 분석하면서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의 개선 기미는 한국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전문기관들도 세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간 쌓인 재고물량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5G 관련해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새로운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걸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주요 기관들은 내다봤다. 이는 최근미중 무역갈등이 완화 기조로 들어서면서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주요 기관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512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슈퍼예산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적극적 재정확대로 인해 정부의 소비와 투자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무려 9.1%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서라도 내수와 수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제정책방향 핵심목표도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제시해 강력한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융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45900억원으로 확대된다.

 

中企 경영안정 적극 모색해야

이렇듯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경제가 소폭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를 두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의 골이 깊다고 토로한다.

중소기업계는 내수침체 장기화, 인건비 상승, 글로벌 리스크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부정적 경영환경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생존경영을 펼치고 있다특히 중소기업 대다수가 자금사정 악화 등 이른 바 돈맥경화에 빠져 있어 정부의 정책자금 확대와 지원강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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