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분노를 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IMF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출금리 인상분은 2022년 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9%에서 5.6%로 2.7%포인트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포인트(1.25%→3.5%)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 90.3%(대응 방안이 없다 59.0%+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 31.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79.3%(매우 부정적 51.0% + 부정적 28.3%)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22.7%)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은행은 이자수익이 전체 수익의 90%를 차지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안전한 담보대출이 대부분인데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 대출부터 회수하면서 ‘비올 때 우산 뺏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기업에 자본투자를 할 수 있어야 기업들도 가치가 높아지고, 은행도 금리보다 높은 투자 이익을 거둬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