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타트업 5개사가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호소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 내용은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기업 가운데 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정지원 대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알고케어는 IoT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영양제 디스펜서: 제품명은 뉴트리션 엔진)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3년 연속으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건개요

2021년 9월 롯데지주 헬스케어팀은 알고케어에 투자 및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며 미팅을 요청했다.

“알고케어 제품과 유사 제품 출시 및 사업 카피와 관련한 일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당시 알고케어는 NDA(기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롯데지주 헬스케어팀은 법인 미설립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알고케어는 롯데지주에 알고케어 제품의 △모바일 건강데이터 구현 방법 △카트리지 자동 인식 기술 △실시간 맞춤 영양제 솔루션 등이 기재된 IR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같은해 9월29일 알고케어는 롯데지주 헬스케어팀에 알고케어 시제품 최초 공개했다. 아울러 IoT 디스펜서 구동 매커니즘 시연회를 2시간에 거쳐 진행했다.

시연회 주요내용은 알고케어 내부 구조, 디스펜서 카트리지 방식, 카트리지 구조 및 자동인식 방식, 토출 방식, 비즈니스 모델, 사업 전략 등 기술 사양과 센서 원리 등 핵심자료를 모두 제공한 것이다.

롯데지주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플랫폼 제휴, 사업 전략 논의, 시제품 시연을 재차 제안했다. 이에 알고케어는 같은해 10월 14일 3번째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후 알고케어와 롯데지주 사이 투자와 사업 협력에 대한 협상은 공식 결렬됐다.

결렬의 원인은 쌍방의 요구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이었다.

롯데지주의 요구 조건은 디스펜서 및 제품 생산은 알고케어가 맡되 제품명은 롯데헬스케어로 명시하고 입점하여 판매하는 반면, 알고케어의 요구 조건은 디스펜서 및 제품을 알고케어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분쟁 경과

2022년 2월 알고케어는 KB헬스케어로부터 롯데지주의 제품 카피 및 독자적인 카트리지 제품 출시에 대한 정보를 제보받았다.

2022년 4월 1일 롯데헬스케어 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이어 같은 해 12월 29일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한다.

알고케어 디스펜서 구조와 상관없는 SW 데이터 계산에 관한 특허다.  특허명은 영양제를 제공하기 위한 디스펜서 장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알고케어는 롯데지주 헬스케어 총괄 임원에게 미팅을 요청했고, 대면 논의 과정에서 알고케어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2023년 1월 5일 알고케어는 미국의 CES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의 제보를 통해 롯데헬스케어의 모방 제품을 확인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전시 1일차에 알고케어를 경쟁사로 언급했으나, 전시 4일차에는 알고케어가 이에 항의하자 “알고케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알고케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사업활동방해) 제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기술침해 신고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조정 신청 등을 한 상태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기나긴 분쟁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 손실 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 등에 부담이 너무 크다”며 “대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일이자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정리: 이권진·김방환 기자, 사진: 김동우 기자

*상기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의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한 참고자료의 중소기업 주장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뉴스>로 관련 자료 및 입장 표명을 전달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