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타트업 5개사가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호소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 내용은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기업 가운데 농협경제지주와 분쟁 중인 방성보 키우소 대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키우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목장관리 플랫폼인 ‘키우소’를 출시한 청년 스타트업이다.

농협중앙회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다.

사건 개요

방성보 대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 후 성보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목장 관리 시 수기로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키우소 앱을 기획하게 됐다.

지난 2019년 성보목장은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에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이듬해 마침내 한우 및 젖소사육 관련 목장관리 스마트 플랫폼인 ‘키우소’ 앱 서비스를 출시했다.

같은 해 키우소는 농협중앙회 주관 ‘제5회 농식품 파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요 혜택은 결선 진출 시 사업화 지원과 함께 농협 인프라를 이용한 유통·금융 등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2021년 키우소-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천안공주낙농농협 간 ‘젖소검정정보 농가기록 관리앱과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주식회사 키우소 법인 설립됐고, 12월 농협경제지주 디지털혁신팀의 서비스 설명 요청에 본사에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분쟁 경과

2021년 6월부터 농협경제지주의 디지털혁신팀장은 키우소 회원농가로 위장 가입해 앱 서비스 기능 및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했다.

같은 달 농협경제지주는 스마트 목장관리 플랫폼 ‘NH하나로목장’을 공식 출시했다.

이후 농협경제지주는 ‘한우종합 개체이력조회’에 키우소의 접속을 방해했다.

이에 키우소는 접속 방해에 대한 항의 민원을 접수했고, 천안소재 농축협 조합장, 농림부 등에 ‘한우종합 개체이력조회’ 접속 차단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을 요청했다.

9월에 농협경제지주는 키우소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10월에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는 농협경제지주에 개체이력 DB 공개 여부를 문의했으나 공개거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이에 조정위는 공공데이터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스타트업이 거대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농축산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리: 이권진·김방환 기자, 사진: 김동우 기자

*상기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의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한 참고자료의 중소기업 주장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뉴스>로 관련 자료 및 입장 표명을 전달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