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타트업 5개사가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호소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 내용은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기업 가운데 LG생활건강과 분쟁 중인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프링커코리아는 삼성전자의 사내벤처로 출발한 스타트업이다.

세계 최초로 1초만에 완성되는 인스턴트 타투 프린터인 ‘프링커’를 상용화해 CES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화장품 전시회 중 가장 인지도 높은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서 메이크업 부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사건개요

2019년 1월 LG생활건강 디자인팀에서 프링커코리아에 협업 가능 여부와 공동개발, 프링커 기능을 수 차례 문의하고 방문 상담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은 프링커코리아에 프링커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정보를 요구하여 NDA(기밀유지협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해 6월 LG생활건강 요청으로 NDA 체결(계약기간 2년, 계약종료 후 1년간 유효)을 확정했다. 계약목적은 프링커 공급 및 협업이었다.

그런데 NDA 체결 이후 디자인팀 팀장과 실무자 모두 연락이 두절돼 협업은 단절됐다.

2020년 1월 LG생활건강은 프링커코리아가 새롭게 런칭한 ‘프링커S’를 구매했다. 같은 해 9월 LG생활건강은 협업 책임자를 창작자로 타투 프린터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10월에는 직원 계정으로 프링커코리아의 타투 앱 플랫폼에 가입, 서비스 등록 및 기기 등록 후 조직적으로 모니터링했다.

2021년 6월 LG생활건강의 타투 프린터 디바이스 1차 외주 개발 제보를 입수했는데, 9월에 LG생활건강은 타투 프린터 디자인 부분에 대해 추가 특허를 출원했다.

12월 프링커코리아는 보급형 타투 프린터 ‘프링커M’을 출시, 제품을 공개했다.

분쟁 경과

2023년 2월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의 프링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후 LG생활건강에 ‘타투 프린터인 임프린투’ 출시에 따른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촉 소명 요청을 발송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조사관과도 대면상담을 진행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프링커코리아에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법 저촉 관련 소명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위반 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및 중단을 요청했다.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이런 사건이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받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판례조차 한 건도 없는 법조항에 대해 어느 누구도 구속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언론,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리: 이권진·김방환 기자, 사진: 김동우 기자

*상기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의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한 참고자료의 중소기업 주장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뉴스>로 관련 자료 및 입장 표명을 전달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