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첫 中企중앙회 간담회] ① “화평법·화관법 규제 개선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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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첫 中企중앙회 간담회] ① “화평법·화관법 규제 개선한다”(종합)
  •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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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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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환경규제 개선 절실"…환경규제 관련 31개 현안과제 전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동문제는 일부 해결됐지만 환경 미해결 많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해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해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환경부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확대를 매년 100개에서 2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소기업 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을 지원하는 등에 대해 수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대표 환경규제로 거론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미해결과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은 지난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화학안전,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분야별로 쌓여있는 현장 건의를 개진했다.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간담회에는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해 중소기업인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자, 중기중앙회 최초로 환경부 장관이 중기 업계 간담회를 가진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지난 한해 중소기업 애로 가운데 급한 불이었던 노동문제는 최저임금 동결, 252시간제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등 일부 해결됐으나 환경 분야는 미해결 과제가 많다"며 "특히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유예기간 종료와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연초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규제 이행 부담이 가중될 우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 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총 31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건의했다.

먼저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을 매년 100개에서 2500개로 늘려야 한다"며 "비용부담이 크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용한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자료 중심으로 시험자료가 만들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고위험물질(CMR)은 총 1973종으로 여기에 필요한 시험자료만 약 1만~2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비용도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이양수 이사장은 소기업(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체 비용의 지원도 건의했다. 그는 "인력부족으로 규제 이행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전체 등록비용을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적극적인 수용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예산에 시험자료 생산 확대와 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차년도 예산에도 해당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조명래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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